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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쌍감’ 감독지도가 보여준 신호 2023年03月21日

국무원 교육감독지도위원회 판공실은 최근 ‘계속하여 쌍감 감독을 교육감독지도 1호 공정으로 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하여 2023년도 ‘쌍감’감독지도 업무에 대해 포치했다. ‘통지’는 국가, 성, 시, 현 4 급 련동 감독업무기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쌍감(숙제와 과외부담 줄이기)’을 세밀하게 실행할 것을 제기했다.

이번에 하달된 ‘통지’는 이미 3년 련속 ‘쌍감’감독지도를 교육감독지도 ‘1호 공정’으로 삼았다. 이는 관련 부서의 ‘쌍감’업무 실시의 결심과 강도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동시에 ‘쌍감’ 추진은 장기적이고 복잡하며 난도가 커 결코 끝내서는 안되고 쉽사리 끝내지도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몇년간 ‘쌍감’정책과 관련 부대조치의 실시와 실천에 따라 일부 량호한 변화가 이미 나타났다. 지하철 상가에 있는 과외광고가 줄었고 교사의 수업 질과 효률이 더욱 높아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어깨를 눌렀던 불필요한 숙제가 적어졌고 아이는 매일 수면시간이 늘어났다. ‘쌍감’정책의 초지와 이미 거둔 성과는 학부모, 학생, 교사와 사회가 기대하던 바와 일치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테면 학과류 과외양성이 규범화되였지만 비학과류 과외가 또 꿈틀거리고 있고 점차 질서가 혼란한 현상이 폭로되고 있다. 또 이를테면 ‘시험식’숙제와 불합리한 시험, 순위 매기기가 감소되였지만 일부 부모들은 또 아이가 ‘배불리 먹지 못할가봐’ 걱정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주동적으로 일부 규정위반 양성반을 찾고 있다. 만약 이런 교육불안과 현실모순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쌍감’의 목표와 효과는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쌍감’공략전은 큰 힘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기술작업’이다. 여기에 각 지역은 경험을 계속 총화하고 숙제관리, 교육교수관리와 방과후 봉사관리를 과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숙제와 시험이 적다고 부담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며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정확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면으로 교내의 수업에서 학교와 교사가 많이 고민하고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수업의 질을 높여 교사는 수업시간에 충분히 가르치고 학생은 교내에서 충분히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 방과후 봉사관리에 있어서 비록 여러 지역에서 상응한 좋은 방법과 조치를 내놓고 실천했지만 일손부족과 자원부족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학부모의 뒤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실천 속에서 보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자원이 균형 잡히게 하고 과학적인 인재평가와 가정, 학교, 사회 협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반면 아이의 수요와 부모의 초조감은 다른 경로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쌍감’을 세밀하게 실행하려면 상기 몇가지 측면을 틀어쥐는 외에 강력한 감독지도가 없어서는 안된다. ‘쌍감’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쌍감’의 제반 정책이 착지하여 효과를 거두고 교육생태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통지’는 ‘쌍감’감독지도 업무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려면 4가지로부터 ‘쌍감’감독업무를 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즉 시, 현정부 업무수행 ‘중점감독’에 납입시키고 지도책임감독 ‘상시화 감독’을 포치하며 각급 교육감독 ‘전문감독’과 통보문책강도를 높이는 ‘공개감독’을 조직한다.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감독관리 강도를 높이며 통보문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계속하여 대중의 고발경로를 넓히고 문책과 정돈개선을 강화하여 진정으로 독촉으로 부담 경감을 촉진하고 효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쌍감’은 과중한 숙제부담과 과외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재 중심의 새로운 교육생태의 구축이다. 교육이 량호한 생태와 ‘인간육성 초심’으로 회귀하도록 하고 ‘쌍감’은 반드시 세밀하게 실행해야 하며 감독지도도 반드시 진짜로 실천하고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