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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수준 금융 개방 이어갈 것” 2024年01月26日

자유무역시험구 림항(临港)신구. 전경으로 왼쪽에는 동해대교가 위치해 있고 앞쪽에는 중은(中银)금융센터가 건설 중이다. /신화통신

중국 전문가들이 금융의 높은 수준 개방이 제도적 개방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 지역별 주요 간부가 소집된 ‘금융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금융개방 강화 시그널이 크게 방출됐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이 ‘진입 전 내국민 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 추가 개선, 외자기관에 대한 보다 차별화된 감독·관리 모색, 중국 내 외자기관의 더 전면적이고 심화된 중국 금융시장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금융업이 확대·개방됨에 따라 중국 시장의 매력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제 금융기관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외상독자 기업 AB펀드(얼라이언스번스타인그룹 산하)는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로부터 ‘증권·선물 사업 허가증’을 획득했다. 중국 최초의 외상 독자 증권회사인 스탠다드차타드(SC)도 최근 마찬가지로 같은 허가증을 발급받아 올해 상반기 정식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과 비교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중국 내 외자은행 자산은 16.91%, 외자 보험사 자산은 126%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국 채권시장에 진출한 역외 기관은 1천115개로 채권 보유 규모가 3조 5400억원에 이르렀다.

중국 시장 유치 외에 해외 진출에 중자(中资) 금융기관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그 예로 중국은행의 이슬라마바드 지점 및 리야드 지점, 중국건설은행의 말레이시아 페낭지점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또 중국은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협의의 금융 분야 관련 규칙 벤치마킹, 제한 조치 간소화, 개방 정책의 투명성·안정성·예측가능성 강화, 역외 투자 행위 규범화, ‘일대일로’ 공동건설 금융 지원 개선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외자 유치’와 ‘해외 진출’ 모두에 무게를 두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산 관리, 양로·건강, 부실자산 처리 등 분야에서 특색과 전문성을 갖춘 외자 기관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방금성(东方金诚) 수석 거시애널리스트 왕청은 다음 단계에는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적 개방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 많은 외자 금융기관과 장기 자본을 중국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최종 목표는 중국 금융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초빙연구원 임도는 금융의 높은 수준 개방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 금융 분야에서 외자의 보유량 안정화, 증가량 확대,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외자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관리를 시행해 외자 비즈니스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속도와 강도를 신중하게 파악해 개방 속에서도 금융 안보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 리사장 련평은 “개방 수준에 걸맞은 금융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금융 리스크가 국내에 충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적 건전성+미시적 관리·감독’의 일체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련평 연구원은 국경 간 자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독·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금융 관리 기관이 국경 간 자본의 이상 흐름 리스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