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접속 상호 차단 금지

위챗에서 토보(淘宝), 틱톡(抖音) 등 링크를 열려면 일련의 알아볼 수 없는 ‘암호’가 있거나 열 수 없다는 제시어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바뀌게 된다.

최근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달 중순 인터넷플랫폼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인터넷주소 접속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고 제출해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업정보화부: 정당한 리유 없는 인터넷주소 접속 제한 사용자 권익 손상시켜

최근 공업정보화부 당조서기, 부장 소아경은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인터넷안전은 마지노선으로서 인터넷발전은 반드시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여 경제 각 방면의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하며 궁극적으로 인터넷업계, 플랫폼경제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 보도대변인, 정보통신관리국 국장 조지국은 올해 7월 공업정보화부에서는 인터넷업계 전문 정돈행동을 전개했는데 정돈의 중점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주소 접속 차단이라고 보충 소개했다. 조지국은 “합법적인 인터넷주소의 정상적인 방문을 보장하는것은 인터넷발전의 기본 요구이며 정당한 리유 없이 인터넷주소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의 체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사용자의 권익을 손상시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은 9월 9일 ‘인터넷주소 접속차단 문제 행정 지도회’를 소집했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소미, 360 등 기업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즉석 통신소프트웨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9월 17일까지 각 플랫폼에서 반드시 기준에 따라 차단을 해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리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기준과 세칙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