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곧 이른바 ‘민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나라 학자들이 최근 ‘내외학자가 말하는 민주’ 고위 대화회의를 개최했다. 학자들은 “미국은 국내 민주에 문제점이 많고 지극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른바 ‘민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극히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민주적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금의 방식과 표준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외 학자들은 “미국정부가 이른바 ‘민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며 년초 미국 국회의사당 사건은 미국식 민주의 심층적인 문제를 충분히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아시아연구소 특별 초빙 원사는 “한 정치체제를 검증하는 가장 근본적인 표준은 인민의 생활수준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키쇼어 마부바니 원사는 “현재 미국은 부자와 금전이 정치와 사회의 정책 결정을 통제하는 나라로 되였다. 민주 국가의 정부는 응당 국민이 소유하고 국민이 공유하며 국민이 관리해야 한다. 미국은 형식적인 민주가 있으며 이른바 언론 자유와 단체 결성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정책은 다수인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취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내외 학자들은 “서양의 민주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리해와 존중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의 기구는 민주를 평가할 때 절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런 상황은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은 민주에 또 다른 실천경로를 제공했으며 더 많이 보이고 들려야 한다.

리세묵 청화대학교 전략안보연구센터 중국포럼 부리사장은 “절차만으로 민주를 가늠할 것이 아니라 결과에 치중해 민주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새로운 가늠 표준은 지난 수십년 동안 자유주의의 제한을 받으면서 자체 민주의 저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리세묵 부리사장은 말했다.

마틴 야곱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정치와 국제연구학부 전 선임 연구원은 “서방의 민주는 1945년 이후부터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볼때 한 나라가 어떤 정치체제를 운영하든지 모두 인민의 복지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취체된다”면서 “현대 서방 민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인민이 더 좋은 생활을 누리게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틴 야곱 전 선임연구원은 “서방 나라와는 반대로 지난 40여년 동안 중국은 인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했다”고 말했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