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 대통령이 5월 10일 공식 취임했다. 전 세계가 100년만의 큰 변화를 맞은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였다.

대내: 대선으로 인한 사회 량극 분렬 봉합 및 공약시행과 집권력 안정도가 주요과제

대내적으로 한국 새 정부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대선으로 인한 사회 분렬을 봉합하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각 인선을 속속 발표했다. 다른 정당들은 일부 인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 립장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상황으로 새 정부가 지명한 내각 인선이 국회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가 새 정부가 거쳐야 할 첫번째 관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세력을 대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가 안 넘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 진보세력의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정책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리익을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둘째,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이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경제 민생, 합당 분권, 부패 검찰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일부 공약은 시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공약 시행과 집권력 안정도 새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대외: 한미동맹강화, 한일관계 회복, 한중관계 정립, 대북정책 확립

대외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에게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회복, 한중관계 정립, 대북정책 확립 등 주요 과제가 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미 량국의 전략적 경쟁이 가열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남북 등 큰 사건이 기존의 국제 질서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새 정부가 내놓을 대외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재구축하고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 공고와 강화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미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에서 윤석열 정부가 참여할 범위와 정도는 더 커지고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 새 정부의 대미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각종 국내외 요소의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일관계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일방적인 한일관계 개선 정책은 현실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력사문제는 여전히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 언급한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진입을 수용한다는 발언은 충분한 민의 기초를 갖지 못한 것이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관계를 한미일 3국 동맹관계로 전환하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큰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한중관계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드’ 배치를 늘리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중국 관련 발언에서는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 한중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한중관계 발전에 있어 량국인의 근본적인 리익에 부합하고,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드’ 배치보다 의미가 훨씬 크다고 본다.

중미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배경에서 한국의 포지션（定位）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의 국가 리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새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다.

대북정책은 력대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였다. 년초부터 조선은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해 한국 사회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한 방식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엄격한 제재로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압력 행사와 제재는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기만 할뿐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한국 새 정부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

/산동대학 우림걸 주임